법과여성
인쇄▶기본정보
법률명: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1694
제안일 : 2024-07-12
제안자 : 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와 관련한 진정의 처리 상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진정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결정문 등의 문서를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Y2U4G0C7C1V2C1E6X5Y5M2S2R3P8X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