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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1697
제안일 : 2024-07-12
제안자 :
박희승(더불어민주당/朴熙承) 강득구(더불어민주당/姜得求) 김영진(더불어민주당/金榮鎭)
김윤(더불어민주당/金輪) 김한규(더불어민주당/金翰奎) 복기왕(더불어민주당/卜箕旺)
서영교(더불어민주당/徐瑛敎) 이기헌(더불어민주당/李寄憲) 정준호(더불어민주당/鄭俊鎬)
조계원(더불어민주당/趙啓垣) 한정애(더불어민주당/韓貞愛)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내국인이나 직장가입자와 달리 사전통지 없이 체납일로부터 즉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소득·재산이나 분할납부 승인 제도 등의 예외규정을 모두 적용배제하고 있음.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보험급여제한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내국인 등과 달리 취급한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2019헌마1165)
이에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제109조제10항을 개정하여 제9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급여 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10항).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L4L0K7S0S9R1R4Q2Q1P5W4X0W8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