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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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1742
제안일 : 2024-07-15
제안자 :
권칠승(더불어민주당/權七勝) 강선우(더불어민주당/姜仙祐) 강준현(더불어민주당/康準鉉)
김남희(더불어민주당/金南希) 김준형(조국혁신당/金竣亨) 노종면(더불어민주당/盧宗勉)
소병훈(더불어민주당/蘇秉勳) 송재봉(더불어민주당/宋在奉) 이기헌(더불어민주당/李寄憲)
이병진(더불어민주당/李炳鎭) 임호선(더불어민주당/林昊宣) 조국(조국혁신당/曺國)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등기사항 등을 열람ㆍ발급하는 경우와는 달리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의 형태로 열람ㆍ발급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 관련 전산정보조직을 유지ㆍ관리하는 것 이외에 등기소 시설이 사용되거나 해당 직원의 역무가 제공되는 것이 없으므로 등기사항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열람ㆍ발급하는 경우와 직접 방문하여 열람ㆍ발급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수수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국민의 정보접근권 등 알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원문링크: 의안정보시스템 (assembly.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