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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1775]
제안일 : 2024-07-16
제안자 :
김은혜(국민의힘/金恩慧) 권영세(국민의힘/權寧世) 김정재(국민의힘/金汀才)
박수민(국민의힘/朴琇民) 신동욱(국민의힘/申東旭) 안철수(국민의힘/安哲秀)
윤상현(국민의힘/尹相現) 주진우(국민의힘/朱晋佑) 주호영(국민의힘/朱豪英)
한기호(국민의힘/韓起鎬)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각종 공제제도를 통해 상속이나 증여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그러나 상속세 기초공제는 1997년 이래로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등 공제금액이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과 GDP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점을 들어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상속세의 기초공제, 일괄공제 및 증여재산 공제,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공제금액을 상향시키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속세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 금액을 각각 2억원에서 5억원으로,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함(안 제18조 및 제21조).
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함(안 제25조 및 제55조).
다. 증여재산 공제 중 배우자 증여 공제액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직계존ㆍ비속에 대한 증여 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미성년자 증여 공제액을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안 제53조).
라.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함(안 제53조의2).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B4Z0A7Y1Y2H1F4F0E6E5D1L4L3J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