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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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1875]
제안일 : 2024-07-17
제안자 :
권칠승(더불어민주당/權七勝) 강유정(더불어민주당/姜由楨) 김남근(더불어민주당/金南槿)
김준형(조국혁신당/金竣亨) 민병덕(더불어민주당/閔炳德) 송옥주(더불어민주당/宋玉珠)
위성락(더불어민주당/魏聖洛) 이병진(더불어민주당/李炳鎭) 이성윤(더불어민주당/李盛潤)
임호선(더불어민주당/林昊宣)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권리행사방해죄)에 형을 면제하도록 하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0헌마468 결정)을 내렸음.
이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외의 친족 간에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328조).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M4M0L7M0B3C1A7Z1Z7Y1Y7G8F7F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