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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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1888]
제안일 : 2024-07-17
제안자 :
권칠승(더불어민주당/權七勝) 강유정(더불어민주당/姜由楨) 김남근(더불어민주당/金南槿)
김준형(조국혁신당/金竣亨) 문금주(더불어민주당/文今柱) 송옥주(더불어민주당/宋玉珠)
위성락(더불어민주당/魏聖洛) 이기헌(더불어민주당/李寄憲) 임미애(더불어민주당/林美愛)
임호선(더불어민주당/林昊宣)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는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에 관한 청구권(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조항은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1헌마1588 결정)을 하였음.
이에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경우에는 인지 또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되도록 단서규정을 새로이 신설하여 상속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공동상속인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999조).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2K4I0I7G0P4P1N5O2N9N5L5T0U9S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