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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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1891]
제안일 : 2024-07-17
제안자 :
이정헌(더불어민주당/李政憲) 강유정(더불어민주당/姜由楨) 김기표(더불어민주당/金起杓)
김문수(더불어민주당/金文洙) 김영환(더불어민주당/金永煥) 김현(더불어민주당/金玄)
남인순(더불어민주당/南仁順) 문금주(더불어민주당/文今柱) 박민규(더불어민주당/朴珉奎)
박범계(더불어민주당/朴範界) 박선원(더불어민주당/朴善源) 박수현(더불어민주당/朴洙賢)
박희승(더불어민주당/朴熙承) 서영교(더불어민주당/徐瑛敎) 안태준(더불어민주당/安泰俊)
오세희(더불어민주당/吳世姬) 이광희(더불어민주당/李廣熙) 이성윤(더불어민주당/李盛潤)
이수진(더불어민주당/李壽珍) 이훈기(더불어민주당/李勳基) 전현희(더불어민주당/全賢姬)
정진욱(더불어민주당/丁秦旭) 채현일(더불어민주당/蔡鉉一) 최민희(더불어민주당/崔民熙)
황정아(더불어민주당/黃靖雅)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기준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5년 전인 0.91명에서 큰 폭으로 하락한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저출생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이와 같은 심각한 저출생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후조리 비용 부담 완화 등 다방면의 지원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현행법은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데,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산후조리원에 비하여 그 비용이 저렴하고, 지방자치단체 장 등이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 이용이나 요금 감면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설치·운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산후조리원 현황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기준으로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수는 총 20곳으로 민간산후조리원 수 436곳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민간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지역, 인구가 40만명 미만인 지역, 최근 5년 간 합계출산율이 0.5명 미만인 지역의 경우 반드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 중 그 설치 필요성이 큰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 등).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2Y4W0X7W1U1U1D5D1B0C1A6Z8Z5H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