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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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1894]
제안일 : 2024-07-17
제안자 :
권칠승(더불어민주당/權七勝) 강유정(더불어민주당/姜由楨) 김남근(더불어민주당/金南槿)
김준형(조국혁신당/金竣亨) 문금주(더불어민주당/文今柱) 민병덕(더불어민주당/閔炳德)
송옥주(더불어민주당/宋玉珠) 이병진(더불어민주당/李炳鎭) 임미애(더불어민주당/林美愛)
임호선(더불어민주당/林昊宣)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간에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형사소송법」은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친족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6월의 기간이 도과하여 고소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친족간에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때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되도록 하여 친족간의 원만한 합의기간을 보장하면서도 범죄피해로부터 국민이 효과적으로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0조제2항 신설).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O4V0W7U0V3T1S7S1B8B2Z1A4Z6X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