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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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1904]
제안일 : 2024-07-18
제안자 :
박지혜(더불어민주당/朴智慧) 강준현(더불어민주당/康準鉉) 권향엽(더불어민주당/權香葉)
김기표(더불어민주당/金起杓) 김윤(더불어민주당/金輪) 민병덕(더불어민주당/閔炳德)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朴貞炫) 박해철(더불어민주당/朴海澈)
박희승(더불어민주당/朴熙承) 서영석(더불어민주당/徐暎錫) 이건태(더불어민주당/李建泰)
이재관(더불어민주당/李在官) 정진욱(더불어민주당/丁秦旭) 채현일(더불어민주당/蔡鉉一)
황정아(더불어민주당/黃靖雅)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0.78명)보다 0.06명 감소하였는바, 이는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로 임신과 출산 환경과 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30일로, 난임치료휴가의 기간은 연간 3일 이내에서 연간 10일 이내로 각각 늘리고, 모두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기간 유급으로 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원문링크: https://mail.daum.net/top/F_117/0000000000001s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