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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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1927]
제안일 : 2024-07-18
제안자 :
최기상(더불어민주당/崔基相) 김남희(더불어민주당/金南希) 김동아(더불어민주당/金東我)
김성환(더불어민주당/金星煥) 김정호(더불어민주당/金禎鎬) 김태선(더불어민주당/金台善)
문정복(더불어민주당/文貞福) 민병덕(더불어민주당/閔炳德) 박상혁(더불어민주당/朴商赫)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박희승(더불어민주당/朴熙承)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徐暎錫) 이수진(더불어민주당/李壽珍) 임미애(더불어민주당/林美愛)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 외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함.
현행법에 따라 사업주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하지만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승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가 곧바로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의 제한 사유 및 육아휴직 신청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일부 보완하고 사업주의 육아휴직 허용 통지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사업주가 육아휴직 허용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등에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보다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9조 등).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O4O0W7X1V2W1U3U5T5P2P9N5O5N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