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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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1936]
제안일 : 2024-07-18
제안자 :
강훈식(더불어민주당/姜勳植) 김민석(더불어민주당/金民錫) 김성회(더불어민주당/金城會)
김승원(더불어민주당/金勝源) 문진석(더불어민주당/文振碩)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朴熙承) 신영대(더불어민주당/申榮大) 이개호(더불어민주당/李介昊)
이재관(더불어민주당/李在官) 이정문(더불어민주당/李楨文) 이훈기(더불어민주당/李勳基)
조국(조국혁신당/曺國) 한정애(더불어민주당/韓貞愛) 허영(더불어민주당/許榮)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음.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부모의 돌봄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므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과 대상 자녀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경험하면서 가정에서의 자녀 돌봄 및 육아 시간확대가 더욱 필요하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되었음. 이에 따라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육아 지원 관련 사항을 개선하여 일ㆍ가정 양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 및 대상 자녀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9조제1항ㆍ제4항 및 제19조의2제1항ㆍ제4항).
나.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가 제도를 도입함(제19조제2항).
다. 한부모인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ㆍ휴가, 가족돌봄휴직ㆍ휴가 등의 기간을 추가 확대하고,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사유에 감염병 확산에 따른 가족 돌봄을 추가함(안 제19조제4항, 제22조의2제4항 및 제22조의3 등).
원문링크: https://mail.daum.net/top/F_117/0000000000001t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