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기본정보
법률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1939]
제안일 : 2024-07-18
제안자 :
한민수(더불어민주당/韓玟洙) 박해철(더불어민주당/朴海澈) 박희승(더불어민주당/朴熙承)
송옥주(더불어민주당/宋玉珠) 이병진(더불어민주당/李炳鎭) 이연희(더불어민주당/李蓮喜)
임오경(더불어민주당/林五卿) 조인철(더불어민주당/趙寅喆) 황정아(더불어민주당/黃靖雅)
황희(더불어민주당/黃熙)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중 5일은 고용보험기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기에 부족한 면이 있고, 휴가의 시점도 출산 시로 하고 있어 출산 이전의 과정에서 배우자와 자녀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출산 전후 15일로 늘리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횟수를 현행 1회에서 출산 전후 3회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전단 및 제4항).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2O4N0J7I1H7W1V6U5O6L1K7T1S1O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