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기본정보
법률명: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1942]
제안일 : 2024-07-18
제안자 :
박희승(더불어민주당/朴熙承) 김영진(더불어민주당/金榮鎭) 김준혁(더불어민주당/金俊爀)
김한규(더불어민주당/金翰奎) 박상혁(더불어민주당/朴商赫) 박홍배(더불어민주당/朴弘培)
복기왕(더불어민주당/卜箕旺) 서영교(더불어민주당/徐瑛敎) 이기헌(더불어민주당/李寄憲)
정준호(더불어민주당/鄭俊鎬) 한정애(더불어민주당/韓貞愛)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직전 3년간 평균 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최대 5년간 초과소득 금액 구간별로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있음. 이는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다보장을 제한하기 위함임.
그러나 노령연금 수급자의 약 70%는 월 60만 원 미만(2024.1.말. 기준)의 노령연금액을 수급하는데, 그 자체만으로는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생계를 목적으로 소득 활동에 종사하는 수급권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특히 지난해 초과소득월액 100만 원 미만 구간의 수급권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46.1%로 약 절반에 달하는데, 이들의 실제 월 소득은 286만 원에서 386만 원으로 이들에 대한 연금액 지급이 고소득자에 대한 과다보장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령연금 감액 규정 적용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 100만 원 미만인 수급권자를 제외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한 온전한 노령연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완화하고자 함. 이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함임(안 제63조의2).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2S4Q0R7Q0Q9Y1W4X1W9W3U0C7D5C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