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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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2016]
제안일 : 2024-07-19
제안자 :
조승래(더불어민주당/趙承來) 박정현(더불어민주당/朴貞炫) 박홍배(더불어민주당/朴弘培)
복기왕(더불어민주당/卜箕旺) 송기헌(더불어민주당/宋基憲)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
이기헌(더불어민주당/李寄憲) 이정문(더불어민주당/李楨文) 장철민(더불어민주당/張喆敏)
진선미(더불어민주당/陳善美) 한준호(더불어민주당/韓俊鎬) 홍기원(더불어민주당/洪起元)
황정아(더불어민주당/黃靖雅)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 등과 관련하여 진료비 및 의료비 지원, 임산부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전ㆍ산후관리 정보 제공 등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임산부의 연령, 소득요건, 거주지 지자체별로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의 내용이 상이하고, 지원정책의 내용이 점차 복잡화ㆍ다양화됨에 따라, 세부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 지원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임산부들이 상당히 많음.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임산부 대상 지원정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이나 보건소장이 임신 또는 분만의 신고를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임산부에게 안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인지도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E4A0Y7Z1X7Y1W1X3F3F1D4C8D2B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