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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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2018]
제안일 : 2024-07-19
제안자 :
조승래(더불어민주당/趙承來) 강유정(더불어민주당/姜由楨) 박정현(더불어민주당/朴貞炫)
박홍배(더불어민주당/朴弘培) 복기왕(더불어민주당/卜箕旺) 송기헌(더불어민주당/宋基憲)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 이기헌(더불어민주당/李寄憲) 이정문(더불어민주당/李楨文)
장철민(더불어민주당/張喆敏) 한준호(더불어민주당/韓俊鎬) 황정아(더불어민주당/黃靖雅)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가정내 교육권을 존중하여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지속되어 왔던 ‘게임 셧다운제’를 22년 1월부로 폐지했음.
현행법은 이러한 정책 취지 등이 반영되어 기존 ‘인터넷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이 ‘인터넷 게임 중독ㆍ과몰입’으로 개정되었음.
그러나 ‘중독’이라는 표현은 생체가 독성을 가진 물질에 의하여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 등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게임을 수식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며, 해당 표현은 일시적인 게임 과몰입 청소년에게 부정적 낙인효과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장 제목, 제27조 제목 및 제1항).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H4I0G7H1F7N1N1M3N0L5L2K4S7S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