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 [발의] [2202089]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조회 : 29    등록일 : 2024-07-24
  • [2202089]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기본정보

    법률명: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2089]
    제안일 : 2024-07-22
    제안자 : 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G2N4B0O7H2D2T1L4W1X3C1V2E4Q2P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