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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의안번호 : [2202108]
제안일 : 2024-07-22
제안자 :
박균택(더불어민주당/朴均澤) 김주영(더불어민주당/金周暎) 김준혁(더불어민주당/金俊爀)
김준형(조국혁신당/金竣亨) 맹성규(더불어민주당/孟聖奎) 박홍근(더불어민주당/朴洪根)
박홍배(더불어민주당/朴弘培) 서영교(더불어민주당/徐瑛敎) 이기헌(더불어민주당/李寄憲)
조인철(더불어민주당/趙寅喆) 한민수(더불어민주당/韓玟洙)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과거 8.15 해방과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았음.
이로 인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1978년(시행기간 6년), 1993년(시행기간 2년), 2006년(시행기간 2년), 2020년(시행기간 2년) 4차례에 걸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시행되었음.
그동안 위와 같이 시행된 특조법에 따라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를 일치시키는 데 상당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되나 아직도 농어촌 지역은 특조법에 의하지 않으면 등기를 하지 못하는 대상 토지가 많다며 특조법의 제정 필요성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제4차 특조법(2020. 8. 3. 시행, 2022. 8. 4. 종료) 시행 기간에는 역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자격자 보증인인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대면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시행 기간을 본의 아니게 도과한 경우가 많다며 특조법 수요자는 물론 법무사ㆍ변호사 또는 마을 보증인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음.
위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국회에서 특조법의 시행 기간을 1 ∼ 2년 연장하자는 개정법안들이 발의되었으나, 그 후 제20대 대통령선거ㆍ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개정 발의한 법안이 심의되지 못한 채 한시법인 법률 제16913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2. 8. 4.을 기하여 시행기간이 종료된 것임.
따라서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 부동산을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로 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한 홍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이 법의 적용범위를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함(안 제4조).
라.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을 읍ㆍ면지역의 토지 및 건물,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농지ㆍ임야ㆍ묘지,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ㆍ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로 하되, 수복지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안 제5조).
마.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 등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 대장상의 소유명의인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그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시ㆍ구ㆍ읍ㆍ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서(변호사ㆍ법무사 등 자격사 1인 포함)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며, 이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이해관계자 통지, 현장조사, 공고절차 등을 거친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되, 그 기간 중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대장소관청은 이 법에 의하여 작성된 보증서 및 확인서 등의 자료와 기록을 법률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10년 간 보존하도록 함(안 제13조).
아. 대장소관청은 현장조사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자.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여 시행일로부터 2년 간 효력을 가지도록 하되, 이 법 시행 중에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원문링크: 의안정보시스템 (assembly.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