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기본정보
법률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2122]
제안일 : 2024-07-23
제안자 :
김남희(더불어민주당/金南希) 강준현(더불어민주당/康準鉉) 김남근(더불어민주당/金南槿)
김문수(더불어민주당/金文洙) 김윤(더불어민주당/金輪) 박지혜(더불어민주당/朴智慧)
백승아(더불어민주당/백승아)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 이기헌(더불어민주당/李寄憲)
전진숙(더불어민주당/全眞淑) 황정아(더불어민주당/黃靖雅)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지급기준 이하인 자를 수급자격으로 하고 있으며, 생계급여의 경우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지급기준액에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보훈급여가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됨에 따라 보훈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액이 차감되거나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함. 일부 수급자는 수급자격 상실을 우려하여 보훈급여 중 일부 수당을 선택적으로 포기하고 있음.
이에 보훈급여액을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로 규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이전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개별 법령의 공적 지원제도로 인해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 혜택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3).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Z4A0I7H1F9G1F7U2S9T3S3Q1Y0Z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