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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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2208
제안일 : 2024-07-24
제안자 : ·발의의원 명단
정춘생(조국혁신당/鄭春生) 강경숙(조국혁신당/姜景淑) 김상욱(국민의힘/金相旭)
김선민(조국혁신당/金宣旼) 김재원(조국혁신당/金載原) 김준형(조국혁신당/金竣亨)
박은정(조국혁신당/朴恩貞) 신장식(조국혁신당/申莊植) 이해민(조국혁신당/李海珉)
전진숙(더불어민주당/全眞淑) 조국(조국혁신당/曺國) 황운하(조국혁신당/黃雲夏)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등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해당 공소시효 특례가 적용되고 있지 않음.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친족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범죄가 은폐되거나 피해 사실에 대해 침묵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신고하고자 하는 때가 이미 피해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한 경우가 많고, 공소시효 만료라는 벽에 부딪힐 경우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됨.
이에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피해자 인권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4항제3호).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T4R0S7R1R2P1Q7Y1W3X5V1W1U9V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