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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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2209
제안일 : 2024-07-24
제안자 : ·발의의원 명단
정춘생(조국혁신당/鄭春生) 강경숙(조국혁신당/姜景淑) 김선민(조국혁신당/金宣旼)
김재원(조국혁신당/金載原) 김준형(조국혁신당/金竣亨) 박은정(조국혁신당/朴恩貞)
신장식(조국혁신당/申莊植) 이해민(조국혁신당/李海珉) 조국(조국혁신당/曺國)
황운하(조국혁신당/黃雲夏)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인 경우에도 친족관계라는 특성으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현행법 중 ‘수치심’의 용어가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감정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가해 행위 위주의 의미인 ‘불쾌감’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수치심’ 용어가 피해자의 감정을 나타내기에 불충분한점을 감안하여 이를 ‘불쾌감’으로 용어를 수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등).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U4U0S7T1S2S1Q7Z1Z6X2Y2W1X0V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