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기본정보
법률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2224]
제안일 : 2024-07-24
제안자 :
임호선(더불어민주당/林昊宣) 권칠승(더불어민주당/權七勝) 김병기(더불어민주당/金炳基)
맹성규(더불어민주당/孟聖奎) 안태준(더불어민주당/安泰俊) 이연희(더불어민주당/李蓮喜)
이학영(더불어민주당/李學永) 정준호(더불어민주당/鄭俊鎬) 정태호(더불어민주당/鄭泰浩)
조국(조국혁신당/曺國)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없어, 공공산후조리원 수요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여 재정이 취약한 지역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
원문링크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F4E0D6C1X9W1V4U0U0F0D3C6A5B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