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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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2227
제안일 : 2024-07-25
제안자:
임이자(국민의힘/林利子) 권영세(국민의힘/權寧世) 김성원(국민의힘/金成願)
김위상(국민의힘/金渭相) 김태호(국민의힘/金台鎬) 유용원(국민의힘/庾龍源)
이상휘(국민의힘/李相輝) 인요한(국민의힘/印曜翰) 조승환(국민의힘/趙承煥)
최수진(국민의힘/崔秀珍)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0일 중 5일에 대하여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5조 등).
원문링크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2V4D0C6B2Z7V1W4V5T4S2S0B7Z2Y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