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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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2272
제안일 : 2024-07-26
제안자 :
한정애(더불어민주당/韓貞愛) 김윤(더불어민주당/金輪) 김준형(조국혁신당/金竣亨)
문진석(더불어민주당/文振碩) 박수현(더불어민주당/朴洙賢) 박희승(더불어민주당/朴熙承)
서삼석(더불어민주당/徐參錫) 송옥주(더불어민주당/宋玉珠) 조인철(더불어민주당/趙寅喆)
주철현(더불어민주당/朱哲鉉)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 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음.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내부의 일은 국가형벌권의 간섭 없이 친족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으나 친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그 정당성에 대한 의문에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친족을 대상으로 한 재산범죄가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친족상도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재산범죄 중에서도 해악성이 큰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7일 가족관계라고 해서 모든 재산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음
이에 친족을 상대로 사기와 공갈의 죄 또는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54조 및 제361조).
원문링크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V4U0T7P2O3N1M3U3T5R2Q7A5Z7Y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