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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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2274
제안일 : 2024-07-26
제안자 : 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였을 때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감경사유로 양형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링크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I2G4D0H7M2B6S1F0Y4R3R1M6I3E6D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