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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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2337]
제안일 : 2024-07-29
제안자 :
서천호(국민의힘/徐千浩) 김선교(국민의힘/金善敎) 김예지(국민의힘/金睿智)
김장겸(국민의힘/金張謙) 백종헌(국민의힘/白宗憲) 안철수(국민의힘/安哲秀)
우재준(국민의힘/禹在埈) 정성국(국민의힘/鄭聖國) 조경태(국민의힘/趙慶泰)
최형두(국민의힘/崔炯斗)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중상해 또는 상습적인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검사로 하여금 법원에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행위자의 70% 이상이 친권자이고, 이들에 대한 친권의 제재가 긴급한 상황에서 검사만이 친권상실의 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도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원문링크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K4G0F7O1N8M0P8O4U5T4T1R0A1X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