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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2383]
제안일 : 2024-07-30
제안자 :
허영(더불어민주당/許榮) 김동아(더불어민주당/金東我) 맹성규(더불어민주당/孟聖奎)
민병덕(더불어민주당/閔炳德)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박정현(더불어민주당/朴貞炫)
이기헌(더불어민주당/李寄憲) 이소영(더불어민주당/李素永) 전용기(더불어민주당/田溶冀)
조계원(더불어민주당/趙啓垣) 조국(조국혁신당/曺國)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생계급여 기준금액에서 타 법률에 의한 보장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 지급받는 보훈급여금 대부분이 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됨에 따라 저소득층 보훈대상자의 생계급여액이 줄어들거나 소득 증가로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일부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격 상실을 우려하여 보훈급여 중 일부 수당의 수령을 포기하는 실정임.
이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과 각종 수당을 소득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과 동시에 생활 안정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제6조의3제1항제4호).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X4X0V7W0V9T1U2B4C7B2B2A7Y7Y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