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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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2393
제안일 : 2024-07-30
제안자 :
최형두(국민의힘/崔炯斗) 강선영(국민의힘/姜善榮) 권영진(국민의힘/權泳臻)
김예지(국민의힘/金睿智) 김장겸(국민의힘/金張謙) 김종양(국민의힘/金鍾陽)
김태호(국민의힘/金台鎬) 박성민(국민의힘/朴成敏) 박충권(국민의힘/朴沖권)
배준영(국민의힘/裵俊英) 서지영(국민의힘/徐知英) 안철수(국민의힘/安哲秀)
엄태영(국민의힘/嚴泰永) 윤영석(국민의힘/尹永碩) 이종욱(국민의힘/李琮煜)
최수진(국민의힘/崔秀珍)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민연금기금에서 투자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기금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하여 그 대상을 넓혀가는 추세임.
최근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법률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인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민연금기금에서 국가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음.
이에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 제고와 더불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융자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2항제7호 신설).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X4F0F7D0C2D1B3B2J0K2I8J3I4G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