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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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2639
제안일 : 2024-08-08
제안자 :·
김미애(국민의힘/金美愛) 김기현(국민의힘/金起炫) 김정재(국민의힘/金汀才)
김종양(국민의힘/金鍾陽) 박상웅(국민의힘/朴相雄) 송석준(국민의힘/宋錫俊)
안철수(국민의힘/安哲秀) 이종배(국민의힘/李鍾培) 임종득(국민의힘/林鍾得)
진종오(국민의힘/秦鍾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세율의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구분하고, 3천억원 초과 구간에 대하여 24%의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인 21.5%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Y4X0V7W2F9D1C1B2X9V0W6V7T3B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