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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기본정보 [220264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명: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2643]
제안일 : 2024-08-08
제안자 :
· 발의의원 명단
서미화(더불어민주당/徐美和) 김성환(더불어민주당/金星煥) 김원이(더불어민주당/金元二)
박수현(더불어민주당/朴洙賢) 박정현(더불어민주당/朴貞炫) 박지혜(더불어민주당/朴智慧)
박해철(더불어민주당/朴海澈) 박희승(더불어민주당/朴熙承) 복기왕(더불어민주당/卜箕旺)
안규백(더불어민주당/安圭伯) 오세희(더불어민주당/吳世姬) 이기헌(더불어민주당/李寄憲)
이병진(더불어민주당/李炳鎭) 이연희(더불어민주당/李蓮喜) 정일영(더불어민주당/鄭日永)
정준호(더불어민주당/鄭俊鎬) 조계원(더불어민주당/趙啓垣) 조국(조국혁신당/曺國)
조인철(더불어민주당/趙寅喆) 허영(더불어민주당/許榮) 황정아(더불어민주당/黃靖雅)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여 장애인에 대한 건강권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체장애를 이유로 치과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발달장애인인 한 환자가 부상 첫날에 27군데의 병원에서 진료를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장애인 환자에게 이 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L4K0L7T2S9R1Q5Y0W2V2U0C2D7C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