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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기본정보 [22026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1인)
법률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2645]
제안일 : 2024-08-08
제안자 :
구자근(국민의힘/具滋根) 강명구(국민의힘/姜明求) 김선교(국민의힘/金善敎)
박준태(국민의힘/朴俊泰) 박형수(국민의힘/朴亨修) 배준영(국민의힘/裵俊英)
이만희(국민의힘/李晩熙) 인요한(국민의힘/印曜翰) 장동혁(국민의힘/張東赫)
정동만(국민의힘/鄭東萬) 최은석(국민의힘/崔殷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의 공제 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기회발전특구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상속세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속개시일 현재 본점,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이 기회발전특구 내에 소재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의 공제 한도를 2배로 상향(최대 1200억원)하여 계속하여 기회발전특구에 가업이 소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원문링크: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J4G0P7N1N9M1U5R4Q2M3N3U3T5S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