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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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2656
제안일 : 2024-08-08
제안자 : 이종배(국민의힘/李鍾培) 강선영(국민의힘/姜善榮) 김상훈(국민의힘/金相勳)
김성원(국민의힘/金成願) 박대출(국민의힘/朴大出) 박덕흠(국민의힘/朴德欽)
성일종(국민의힘/成一鍾) 엄태영(국민의힘/嚴泰永) 조경태(국민의힘/趙慶泰)
조승환(국민의힘/趙承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는 경우에는 20년에서 30년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함으로써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2U4T0T7P1Q6O1O4N0L8M1U6V3T2R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