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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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2664
제안일 : 2024-08-08
제안자 :
신정훈(더불어민주당/辛正勳)
권칠승(더불어민주당/權七勝)
김문수(더불어민주당/金文洙)
김재원(조국혁신당/金載原)
문금주(더불어민주당/文今柱)
문대림(더불어민주당/文大林)
박지원(더불어민주당/朴智元)
신영대(더불어민주당/申榮大)
양부남(더불어민주당/楊富男)
염태영(더불어민주당/廉泰英)
윤준병(더불어민주당/尹準炳)
이기헌(더불어민주당/李寄憲)
이상식(더불어민주당/李相植)
조국(조국혁신당/曺國)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자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등 보호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보호자가 의무 등을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은 부재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교권 침해 및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공동체의 회복과 학부모의 역할 재정립 등을 주문한 교권 보호 4법의 개정 취지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주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뚜렷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음.
이에 보호자가 교육 활동에 원활히 참여하고 교육의 주체로서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시책 마련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보호자의 의무 등의 이행에 관한 점검 및 관련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보호자의 학교교육 참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보호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제4항 및 제28조의3 신설).
원문링크: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A4Z0A6W2U6Z1H0G0F9G3E1M4L0J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