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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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2665
제안일 : 2024-08-08
제안자 :
신정훈(더불어민주당/辛正勳) 권칠승(더불어민주당/權七勝) 김문수(더불어민주당/金文洙)
김재원(조국혁신당/金載原) 문대림(더불어민주당/文大林) 박지원(더불어민주당/朴智元)
박해철(더불어민주당/朴海澈) 양부남(더불어민주당/楊富男) 윤준병(더불어민주당/尹準炳)
이기헌(더불어민주당/李寄憲) 이상식(더불어민주당/李相植) 조계원(더불어민주당/趙啓垣)
조국(조국혁신당/曺國)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자가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등 보호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자가 의무 등을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은 현행법상 부재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보호자가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이 있는 주체로서 관련 권리 및 의무를 뚜렷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음.
이에 보호자가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이 있는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시책 마련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보호자의 의무 등의 이행에 관한 점검 및 관련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보호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보호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제4항 및 제21조의6 신설).
원문링크: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D4B0A6B2Z6I1G0F0G5E1U8H0F9E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