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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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66
제안일 : 2024-08-08
제안자 :
신정훈(더불어민주당/辛正勳) 권칠승(더불어민주당/權七勝) 김문수(더불어민주당/金文洙)
김재원(조국혁신당/金載原) 민형배(더불어민주당/) 박지원(더불어민주당/朴智元)
서삼석(더불어민주당/徐參錫) 양부남(더불어민주당/楊富男) 염태영(더불어민주당/廉泰英)
윤종오(진보당/尹鍾五) 윤준병(더불어민주당/尹準炳) 조계원(더불어민주당/趙啓垣)
조국(조국혁신당/曺國) 차지호(더불어민주당/車智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양육ㆍ교육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며 부모 등 보호자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및 교육참여 활동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에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ㆍ도교육청은 지역별 “시ㆍ도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학부모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재 운영 중인 전국학부모지원센터 및 시ㆍ도학부모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에 학부모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제12호 및 제19조의4 신설).
원문링크: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N4M0U6T1T8S1R5Z4Y5W4X3V6Y4G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