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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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98
제안일 : 2024-08-09
제안자 :
김미애(국민의힘/金美愛) 김예지(국민의힘/金睿智) 백종헌(국민의힘/白宗憲)
서지영(국민의힘/徐知英) 안상훈(국민의힘/安祥薰) 이수진(더불어민주당/李壽珍)
이인선(국민의힘/李仁善) 조경태(국민의힘/趙慶泰) 조승환(국민의힘/趙承煥)
최보윤(국민의힘/崔寶允) 최형두(국민의힘/崔炯斗) 한지아(국민의힘/韓智雅)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공공건물 등의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 등의 이동수단으로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수가 부족하여 장애인 등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또는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6조).
원문링크: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M4N0L7L0K3K1S3Q1R9Q3Q2O5W0X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