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기본정보 [220274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법률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2742]
제안일 : 2024-08-12
제안자 :
주호영(국민의힘/朱豪英) 강선영(국민의힘/姜善榮) 고동진(국민의힘/高東眞)
김용태(국민의힘/金龍泰) 김위상(국민의힘/金渭相) 김종양(국민의힘/金鍾陽)
이인선(국민의힘/李仁善) 이헌승(국민의힘/李憲昇) 장동혁(국민의힘/張東赫)
정희용(국민의힘/鄭熙溶)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은 심화되고 있어 육아 부담의 완화를 위해서는 업무 공백을 발생시키는 휴직ㆍ휴가 기간의 확대보다는 근무장소 변경 및 근로시간 조정 등의 업무 유연화가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아기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자택에서의 근무 등 원격근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일ㆍ가정의 양립을 보다 지원하고자 함(안 제19조의7 신설).
원문링크: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S4B0Y7X1T7S1E4Y2Y5X3D3C3B6K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