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의안번호 : 1813104
공포번호 : 11299
공포일 : 2012-02-10
제안자 : 정부
[개정 이유]
○ 남북교류의 증가와 탈북자의 국내입국 증가로 인하여 통일 이전에도 남북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민법」은 장기간 분단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월남한 사람이 재혼한 경우 중혼이 되어 취소되어야 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고 북한주민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북한으로 가지고 가는 경우에 북한의 현실상 그 재산이 북한주민에게 가지 않을 우려가 있음.
○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ㆍ유증 등에 관하여 분단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민법」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상속 등에 의하여 북한주민이 취득한 남한 내 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월남자의 중혼 취소 제한 규정 도입
○ 상속재산 반환 청구 시 반환 범위의 제한
○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제도 도입 및 남한 내 재산 관리 방안 마련
원문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A1S1O0X9V0O1Q1V5B3K9G4T3X4G1F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