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기본정보
법률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2805
제안일 : 2024-08-13
제안자 :
서지영(국민의힘/徐知英) 곽규택(국민의힘/郭圭澤) 김대식(국민의힘/金大植)
김선교(국민의힘/金善敎) 성일종(국민의힘/成一鍾) 안상훈(국민의힘/安祥薰)
이헌승(국민의힘/李憲昇) 정성국(국민의힘/鄭聖國) 조승환(국민의힘/趙承煥)
조은희(국민의힘/趙恩禧) 최은석(국민의힘/崔殷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그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공개대상자가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기간은 공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개대상자가 수용기간 종료 후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등에 재수용되거나 출국 등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그대로 경과함으로써 성범죄자의 사회 복귀 후 성범죄 재범을 억제할 수 있는 요인이 사라지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의 별도 선고가 있을 경우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재수용된 기간 및 해외 출국으로 1주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도 신상정보 공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3항 및 제4항).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Q4P0X8X0V1W1V6V4T0U5C1C8B5Z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