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기본정보
법률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2881
제안일 : 2024-08-16
제안자 : 서범수(국민의힘/徐範洙) 강선영(국민의힘/姜善榮) 고동진(국민의힘/高東眞)
권영세(국민의힘/權寧世) 권영진(국민의힘/權泳臻) 김상욱(국민의힘/金相旭)
김소희(국민의힘/金素熙) 이달희(국민의힘/李達姬) 이인선(국민의힘/李仁善)
이헌승(국민의힘/李憲昇) 조은희(국민의힘/趙恩禧)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함)이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이수명령을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실형과 이수명령 외에 치료감호가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교정시설에서 이수명령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도 이수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수명령 제도가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 중에도 이수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이수명령 집행 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6항 등).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2J4H0I8G0H8P1N4O2M3M2L6L2H7I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