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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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2886
제안일 : 2024-08-16
제안자 : 정춘생(조국혁신당/鄭春生) 김선민(조국혁신당/金宣旼) 김재원(조국혁신당/金載原)
김준형(조국혁신당/金竣亨) 서왕진(조국혁신당/徐旺鎭) 이수진(더불어민주당/李壽珍)
이해민(조국혁신당/李海珉) 조국(조국혁신당/曺國) 차규근(조국혁신당/車圭根)
황운하(조국혁신당/黃雲夏)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립지원의 대상이 되는 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등 일부 아동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 자립지원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동 정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특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주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해 등을 입은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보호 및 숙식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동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의 대다수는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는 자립 외에는 대안이 없으나 현행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하여 자립지원금 지급, 자립지원계획 수립, 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부터의 관리, 자산형성지원 등 자립지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자립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등).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2G4F0D8D1L3M1K5L5J6K0I1Q4R3P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