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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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2888
제안일 : 2024-08-16
제안자 : 이종배(국민의힘/李鍾培) 강대식(국민의힘/姜大植) 강선영(국민의힘/姜善榮)
김미애(국민의힘/金美愛) 김성원(국민의힘/金成願) 김승수(국민의힘/金承洙)
서천호(국민의힘/徐千浩) 엄태영(국민의힘/嚴泰永) 유용원(국민의힘/庾龍源)
윤영석(국민의힘/尹永碩) 정동만(국민의힘/鄭東萬) 조지연(국민의힘/趙志娟)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나,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보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경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에 맞추어 연장할 필요가 있음.
한편,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주고 있으나 유급으로 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부담이 되므로 이를 유급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자녀 양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자녀 1명당 2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여 근로자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제19조제2항, 제22조의2제6항 신설 등).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2O4M0K7K1T2T0R9S4Q5P2P8X4X9W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