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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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2897
제안일 : 2024-08-16
제안자 : 김승수(국민의힘/金承洙) 강대식(국민의힘/姜大植) 강선영(국민의힘/姜善榮)
구자근(국민의힘/具滋根) 권성동(국민의힘/權性東) 박성민(국민의힘/朴成敏)
박준태(국민의힘/朴俊泰) 서지영(국민의힘/徐知英) 이인선(국민의힘/李仁善)
조배숙(국민의힘/趙培淑) 조승환(국민의힘/趙承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인 경우에도 친족관계라는 특성으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소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15년 더 연장되게 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신설).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2G4F0G7F2N3L0K9J2J9S3R3U8S8R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