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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910]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법률명: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 2202910
제안일 : 2024-08-16
제안자 :
김도읍(국민의힘/金度邑) 곽규택(국민의힘/郭圭澤) 구자근(국민의힘/具滋根)
권성동(국민의힘/權性東) 박대출(국민의힘/朴大出) 박형수(국민의힘/朴亨修)
이성권(국민의힘/李成權) 정희용(국민의힘/鄭熙溶) 조승환(국민의힘/趙承煥)
조지연(국민의힘/趙志娟) 주진우(국민의힘/朱晋佑)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H4I0G8F1F2D1E0M4M1L1J0K5I5J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