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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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2960
제안일 : 2024-08-20
제안자 :
백종헌(국민의힘/白宗憲) 곽규택(국민의힘/郭圭澤) 김상욱(국민의힘/金相旭)
김예지(국민의힘/金睿智) 김용태(국민의힘/金龍泰) 박정하(국민의힘/朴正河)
박준태(국민의힘/朴俊泰) 서천호(국민의힘/徐千浩) 유용원(국민의힘/庾龍源)
이헌승(국민의힘/李憲昇) 정성국(국민의힘/鄭聖國) 정희용(국민의힘/鄭熙溶)
조경태(국민의힘/趙慶泰) 진종오(국민의힘/秦鍾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도 기준 난임 진단자 수는 26만3천명에 이르고 있고, 시술인원은 7만9천명에 이르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안건에 난임극복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난임극복 지원에 대한 확대를 포함하고 있음.
이에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2E4F0E6C1L9J0R9Q3P1Q3O3X3V6T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