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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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2965
제안일 : 2024-08-20
제안자 : 김주영(더불어민주당/金周暎) 강준현(더불어민주당/康準鉉) 김기표(더불어민주당/金起杓)
김성환(더불어민주당/金星煥) 김윤(더불어민주당/金輪) 박해철(더불어민주당/朴海澈)
박희승(더불어민주당/朴熙承) 오세희(더불어민주당/吳世姬)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
윤후덕(더불어민주당/尹厚德) 이기헌(더불어민주당/李寄憲) 정일영(더불어민주당/鄭日永)
정준호(더불어민주당/鄭俊鎬) 조인철(더불어민주당/趙寅喆) 허성무(더불어민주당/許成武)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근로자의 유산, 조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1일 2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다만, 현행 기준으로는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어려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고, 특히 고위험 임신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고위험 임신 근로자에 한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기간을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2C4C0A8B0A6Y1Y0G2H5F3G4E8F4D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