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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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2994
제안일 : 2024-08-20
제안자 : 이연희(더불어민주당/李蓮喜) 김남희(더불어민주당/金南希) 김윤덕(더불어민주당/金潤德)
김정호(더불어민주당/金禎鎬) 문금주(더불어민주당/文今柱) 박상혁(더불어민주당/朴商赫)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박홍배(더불어민주당/朴弘培) 어기구(더불어민주당/魚基龜)
윤종군(더불어민주당/尹鍾君) 이기헌(더불어민주당/李寄憲) 이춘석(더불어민주당/李春錫)
임호선(더불어민주당/林昊宣)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조국(조국혁신당/曺國)
조인철(더불어민주당/趙寅喆) 한민수(더불어민주당/韓玟洙) 한준호(더불어민주당/韓俊鎬)
허영(더불어민주당/許榮) 허종식(더불어민주당/許琮植) 홍기원(더불어민주당/洪起元)
황정아(더불어민주당/黃靖雅)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등”으로 규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의 돌봄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용어 변경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나아가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임.
이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하고, 돌봄노동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제 지원과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M4N0I8J1H3I1G1H0F1G1N5O4N3L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