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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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2995
제안일 : 2024-08-20
제안자 :·
이달희(국민의힘/李達姬) 고동진(국민의힘/高東眞) 김상욱(국민의힘/金相旭)
김상훈(국민의힘/金相勳) 김석기(국민의힘/金碩基) 김예지(국민의힘/金睿智)
김장겸(국민의힘/金張謙) 서범수(국민의힘/徐範洙) 유용원(국민의힘/庾龍源)
이인선(국민의힘/李仁善) 조은희(국민의힘/趙恩禧)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로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하지만, 현행법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이들에 대하여 파면, 징계, 전보 등 불이익조치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피해자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 전보 등 보호조치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므로 이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국가기관등에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비밀누설금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성폭력 사건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누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제2항 및 제30조제2항 신설).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M4M0L8J0J8I1J6Q2R2Q3O6O5N3N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