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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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3027
제안일 : 2024-08-21
제안자 :·
최은석(국민의힘/崔殷碩) 박정하(국민의힘/朴正河) 박정훈(국민의힘/朴庭勳)
박충권(국민의힘/朴沖권) 서지영(국민의힘/徐知英) 이달희(국민의힘/李達姬)
이성권(국민의힘/李成權) 이인선(국민의힘/李仁善) 이종배(국민의힘/李鍾培)
임이자(국민의힘/林利子) 정연욱(국민의힘/鄭然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와 증여재산 공제 등의 공제제도를 통하여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5억원은 1997년 이래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등 공제금액이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과 GDP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부담을 현행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고, 증여재산 공제 금액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53조 등).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D4E0D8B0B1A1A5J4J7H1I1G9E0F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