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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3099
제안일 2024-08-22
제안자 :
임광현(더불어민주당/林光鉉) 박민규(더불어민주당/朴珉奎) 박홍근(더불어민주당/朴洪根) 박홍배(더불어민주당/朴弘培) 유동수(더불어민주당/柳東秀) 임오경(더불어민주당/林五卿) 전용기(더불어민주당/田溶冀)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정일영(더불어민주당/鄭日永) 정준호(더불어민주당/鄭俊鎬) 진선미(더불어민주당/陳善美) 차지호(더불어민주당/車智浩) 황명선(더불어민주당/黃明善)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인들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초공제나 인적공제 등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일괄공제 하고 있으며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통해 법정상속지분 내 실제 상속가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0년 당시 서울의 피상속인수 대비 과세대상자 비중은 2.9% 수준이었으나 2023년에 15.0%로 확대되었고 같은 기간 전국의 피상속인수 대비 과세대상자 비중은 1.4%에서 6.82%로 증가하였음. 과거 일부 고액자산가만 부담하는 것으로 여겨지던 상속세가 중산층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또한 미국ㆍ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는 배우자 간의 상속이 일종의 재산 분할 성격이 있다고 인정하여 해당 공제를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 금액은 1996년 세법 개정 당시 5억원으로 설정된 이후 28년이 된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
중산층의 자산가격 등 물가 상승에 따른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미세 조정하기 위해 현실적인 수준의 상속공제 금액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고령의 부부 중 한 분이 사망하였을 경우 남은 배우자의 주거안정이나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인 배우자의 재산권 형성 기여도가 폭넓게 인정되는 경제ㆍ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춰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이 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됨.
이에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8억원으로 상향하고 배우자공제 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여 중산층에 대한 상속세 부담 완화를 이루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제24조, 제28조제1항).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V4D0E8C2D0B1C1A5B1I5H3H7G9G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