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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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67
제안일 :2024-08-23
제안자 :김미애(국민의힘/金美愛) 고동진(국민의힘/高東眞) 곽규택(국민의힘/郭圭澤)
김성원(국민의힘/金成願) 박덕흠(국민의힘/朴德欽) 박준태(국민의힘/朴俊泰)
조경태(국민의힘/趙慶泰) 조승환(국민의힘/趙承煥) 조은희(국민의힘/趙恩禧)
주진우(국민의힘/朱晋佑)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필요 시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는 등 아동을 위한 법적인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후견인 선임 청구 등의 역할이행에 소극적이고, 아동의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아동의 법적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아(棄兒) 등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친권 남용, 후견인 부재 등으로 인해 아동의 복지가 침해받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I4Q0Q8P0P9O1O7N1N1J3H3I3G2H6
